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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사회주의 정치 역사와 변화의 바람
(미얀마의 정치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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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 : 미얀마의 사회주의 정치 역사와 변화의 바람
서론
1. 미얀마의 군부정부 태동 요인
- 내부적 요인
- 외부적 요인
2. 미얀마의 사회주의 이념과 특징
3. 미얀마와 한국의 군부정치 비교
4. 미얀마의 ‘50년 독재’ 개혁의 바람
5. 결론
서론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대개 미얀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느 대륙에 있는지, 어떤 경제 규모를 가졌는지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막연히 잘 못 사는 나라정도로 생각하며 그들의 정치적 특성과 사회문화,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이 된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60년대의 군부정치와 흡사한 길을 걷고 있고, 현재는 민주주의로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시위,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정치적 방향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국가이다. 지리적으로만 봤을 때도,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비옥한 국토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그 지하자원은 무척 다양하고 풍부하므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국가로써 앞으로의 향후 정치 변화가 아시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미얀마의 정치적 특성과 변모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를 수 있는 미얀마에 대해서 이해하고 향후 정치변화를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1. 미얀마의 사회주의 (군부정치)의 태동
1.) 내부적 요인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부터 두 차례의 군부 쿠데타를 거치며 줄곧…
2) 외부적 요인
1) 한국과 미얀마 민중운동 당시 경제적 배경 차이점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얀마의 일본,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2. 미얀마의 사회주의 이념과 특징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은 집권 후 AFPFL의 불교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오염되어 버마를 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념체계로 ‘버마식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이념적 구조는 1963년 1월 17일 혁명평의회에 의해 발표된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체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버마식 사회주의는 마르크시즘을 원용하여 불교사회주의에서 거부하던 계급투쟁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외국세력과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한, 경제원칙으로는 완전한 국유화정책을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버마식 사회주의는 버마의 전통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였고 과학성도 갖추지 못한 무정형한 이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추구라는 추상적 과제와 복지의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 사이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점은 이념의 경직성이었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계급투쟁과 역사해설에 대한 경직성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지배하는 지침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구조에 의해 결정된 완전국유화정책, 화폐개혁, 농업정책, 대외경제정책 등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자본주의 척결과 계급투쟁이라는 추상적 과제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결국 버마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이로인하여 버마의 1988년과 2007년 미얀마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군부정권의 경제적 실정과 무능력으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이라는 표면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지만, 보다 근복적인 원인으로는 미얀마 군부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미얀마와 한국 군부정치의 비교
1) 한국과 미얀마 민중운동 당시 경제적 배경 차이점
70년대 말 한국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투자를 감행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