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미국금융의 특성,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역사,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배경,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및 시사점 분석
Ⅰ. 서론
Ⅱ. 미국금융의 특성
Ⅲ.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역사
1. 1819년의 금융위기
2. 1837년의 금융위기
3. 1857년의 금융위기
4. 1873년의 금융위기
5. 1890년대의 금융위기
6. 1907년의 금융위기
Ⅳ.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배경
Ⅴ.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1. 예금보험제도
2. 연준의 최종대부자 기능
Ⅵ.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1. 미국 금융안전망의 역기능
2.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조치
1)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2) 최종대부자 대출에 대한 제한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기존 미국 금융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은 은행과 증권의 분리에 있다. 즉 1933년 개정 은행법의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글래스-스티걸법은 국법은행의…
립되었다. 이처럼 증권시장 관련 법규 및 장치의 마련으로 거래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1930년대에는 증권시장에 연기금, 투자신탁, 생명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Ⅱ. 미국금융의 특성
미국의 기업금융은 단기 상업금융만을 은행에 의지한 채 주로 외부 장기자금 조달을 자본시장에 의지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패턴을 갖게 되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체의 주식은 개인투자가에게 직접적으로 거래되거나 기관투자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된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산업기업 주식보유는 엄격하게 규제되며, 신탁자산을 통한 주식보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고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즉 은행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신탁계정을 통해서도 특정기업의 5% 이내로 주식보유가 제한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발달과 함께 주식분산이 고도화되었고 기관투자가 등의 주식보유는 경영권 행사보다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Wall Street Rule) 이러한 가운데 기업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융기관과 주식투자가들은 전략적, 금융적 충고를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합의에 따라 주식 포지션을 취하기는 하지만 대개 인수와 내부적 기업 재구축을 포함하는 원거리 금융에만 한정되었다.(arm`s length relation) 이러한 특징을 갖는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40~60년대 황금의 30년간 미국의 포드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기초로서 작용하였다.
사실 미국의 포드주의는 "약한 소유자와 강한 경영자"로 표현되는 경영자자본주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포드주의 하 경영자자본주의에 있어 금융부문의 기초로 작용한 것이 대외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달러헤게모니가 확립된 국제통화시스템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글래스-스티걸법 등에 의해 성립된 `관리된 금융시스템`이었다. 은행업과 증권업을 엄격하게 분리하였던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자본의 집중화 및 소유집중에 제약을 가져왔고 결과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