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무역계약론 레포트

수출상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매수인의 입증책임 에 관하여

1.분쟁의 경위

네덜란드의 A상사는 한국산 장갑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오퍼상 J와 상담을 벌여 거래조건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J는 무역등록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국내의 무역등록업자인 B상사에 장갑 3,000타(US$10,800)를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1973.10.8일자로 체결하였다.
이계약에 따라 A상사는 1973.10.24일자로 B상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C&F US$10,800)을 개설하였고, B상사는 실제의 수출자인 J 가 국내시장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장갑을 선적기간의 최종일인 동년 12월 31일자로 자기(B상사) 명의로 선적하고 상기 신용장 금액을 관계은행에서 할인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수출된 장갑이 네덜란드에 도착한 후 수입상 A가 이를 검사하여 본 결과 상당한 분량의 품질이 불량함을 발견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동 장갑에 대하여 도착지의 검사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였다. 이 검정 결과 수입된 장갑 총량 36,000켤레 중 22,425켤레가 품질이 불량하다는 검사보고서가 나오자 A상사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클레임을 수입상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