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무역결제론-추심결제방식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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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무역결제론-추심결제방식.hwp [Size : 2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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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추심결제방식』

1. 의의

추심결제방식이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출상이 선적완료 후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거나 인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결제방식은 어떤 은행도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본사와 지사 간, 모회사 자회사 간,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상사 간 등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추심결제 방식에서의 대금결제는 수입상에서 수출상으로 이루어지나 환의 이동방향은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역환방식`이라고 한다. 이 결제방식은 송금방식보다는 다소 수입상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으나, 외상거래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상의 신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2.추심결제방식의 종류

1) 지급인도조건(D/P)

D/P조건은 수입국에 있는 은행(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과 어음대금과 교환하여 선적서류를 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수출상이 선적후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의 은행을 통하여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의 내용을 점검시킨 후 선적서류에 대한 대가로 어음대금을 받고 이를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입국에 있는 은행에 대금결제를 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대금결제할 때까지 화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D/P거래는 D/P at sight, D/P usance가 있는데, 전자는 은행이 서류를 받는 즉시 수입상에 인도하여야 하는 반면에 후자는 지정된 일자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면 되는 방식을 말한다. D/P usance는 수입상이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추심서류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경우 대금결제를 물품도착후에 함으로써 자금부담의 회피와 수출상의 물품미인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D/P usance 조건에서 …

2) 인수인도조건(D/A)

3. 거래당사자

1)추심의뢰인 :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당사자인 수출상

2)추심의뢰은행 :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3)추심은행 : 추심의뢰은행 이외의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4)제시은행 :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는 수입국의 추심은행

5)지급인 :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

4. 거래절차

1) 매매(수출입)계약체결

2) 선적지시

3) 선적

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금과 미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사례분석 ; 본 사례는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이 심문기일의 통지를 수령하고서도 답변서 등의 제출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중재판정 이후 당사자들이 판정결과에 따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도 신청인은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강제집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 사례는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중재판정을 얻었지만, 피신청인 측에서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강제집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D/A거래는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사기 및 대금미회수의 대금결제조건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D/A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금미회수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출보험에 부보 하여야 한다.
-중재사건번호 : 제93 제9호(1993년 11월 22일)

3. 거래당사자
1)추심의뢰인 :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당사자인 수출상
2)추심의뢰은행 :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3)추심은행 : 추심의뢰은행 이외의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4)제시은행 :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는 수입국의 추심은행
5)지급인 :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

4. 거래절차
1) 매매(수출입)계약체결
수출상과 수입상은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계약, 즉 수출상은 수출계약, 수입상은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대금결제조건을 D/P 또는 D/A방식으로 정하며,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D/P로 간주한다.
2) 선적지시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선적을 지시(요청 또는 통지)한다.

3) 선적
수출상은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와 같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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