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인권법

고 그른지는 그것이 처해 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문화도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권 속의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②보편성-반면에 보편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나라와 문화의 차이를 막론하고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제인권문제에 관해서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UN이 창설된 이후의 국제인권운동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제인권의 최고의 장전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와 지역과 문화에 관계없이 수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두 개의 Convention(ICCPR, ICESCR)은 기본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것이다.2)

※《참고》상대주의와 보편주의간의 논쟁에 관련된 사건3)

미국 소년의 싱가포르에서의 수난
1994년, Michael P. Fay(마이클 P.페이)라는 18세의 미국 소년이 싱가포르에서 자동차에 장난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교통사인을 지운 혐의로 4개월 징역과 2,21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여섯 대의 곤장을 맞아야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곤장이다. 싱가포르의 곤장은 무술전문가가 벌거벗긴 엉덩이를 길고 단단하고 납작한 나무로 때리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법률에서는 마이클이 한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태형이 부과된다. 이 사건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마이클의 소속 주인 오하이오의 하원의원은 태형은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면서 싱가포르 정부에 재고를 요청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또한 이 형벌을 비인도적인 형벌로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의 입장은 이 형벌을 규정한 싱가포르의 법률은 소위 비정상적으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