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공기업의 조직과 인사[1]

결정을 빈번히 그리고 신속하게 내려야 할 공기업에 있어
서는 권한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한국의 정부투자기관
:1999년 2월의 관리기본법 개정 전에는 이중기관제 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단일기관제에 가깝다.
가)1999년 2월전의 이중기관제
: 첫째, 집행기관의 책임자인 사장과 의결기관의 이사회로 분리 되어 있다.
둘째, 이사들은 정책결정에만 참여했다.
셋째, 사장과 함께 집행간부들이 집행을 담당했다.
나)1999년 2월 이후부터의 현행 체제
: 첫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비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들은 두 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다.
둘째, 사장과 함께 집행을 하던 집행간부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그역할을
상임이사가 메우게 되었다.
3.임명제와 직능대표제
:이사회의 구성원을 정부가 임명하느냐 직능대표제로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임명제: 영, 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주무부장관, 내각 또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하고 있다. 능력에 따라 임명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직능대표제보다 능력위주로 충원된다고 본다.
*직능대표제: 능력에 따라 임명 된다기보다는 정부, 소비자, 종업원 등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이다.
가)프랑스의 직능대표제: 프랑스 전력공사와 가스 공사의 이사회는 각각 15명의
이사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은 정부대표이며, 5명은
산업, 재정문제에 관한 전문가 이고, 나머지 5명은
종업원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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