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건설법규에 모든것

건 설 법 규 목 차 제1장 총괄 1 제2장 국토정책분야 - 21 제3장 토지분야 49 제4장 주택분야 75 제5장 도시분야 97 제6장 건설경제분야 121 제7장 기술안전분야 139 제8장 도로분야 - 151 제9장 수자원분야 - 167 제10장 수송물류분야 - 187 제11장 육상교통분야 - 205 제12장 철도분야 ------------------------------ 223 [첨부1] 시공실태점검 수검자 매뉴얼 [첨부2] 산업안전보건법 [첨부3] 환경법 제1장 총 괄 건설교통법령의 개요 분야별 분류 성질별 분류 제1장 총 괄 제1절 건설교통법령의 개요 국토해양부는 국토를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2004년 1월 현재 264개의 법령(법률 78, 대통령령 89, 부령 97)을 관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법령은 대부분 부동산?수자원?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나 개발사업절차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전체적인 법체계를 파악하거나 개별법령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건설교통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분야별 및 성질별로 분류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국토정책?토지?주택?도시?건설경제?기술안전?도로?수자원?수송물류?육상교통?철도?항공 등 12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고, ?성질별?로는 계획법?개발법?사업법?관리안전법?보상회계법?기구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2절 분야별 분류 건설교통법령을 분야별(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건설행정분야, 건설기술분야, 교통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행정분야 - 국토정책, 토지, 주택, 도시, 건설경제 건설기술분야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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