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행정학과]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1]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1)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 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자들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김병섭, 1996; 김태룡, 1998).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규범적 물음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제점들이 내재된 것으로 실증적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최유성, 1997). 그렇긴 해도 일선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의식 변화나 행정 절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또한 인정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히 수치로 표시되는 외견상의 효과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경영수익사업 성과가 회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학문적 조망과 더불어 실무 담당자들의 성찰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각종 …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