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행정학과]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1]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Ⅰ. 문제제기 Ⅱ. 전력산업의 구조 Ⅲ. 전력산업 민영화론 Ⅳ. 민영화론의 검토 Ⅴ. 맺음말 Ⅰ. 문제제기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어 산업자원부는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4단계 산업구조개편 추진방안과 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1) 그후 2000년 12월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에는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리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 외환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정부는 IMF외환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개편안을 모색하다가 경제위기 발발 이후에는 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민영화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2) 다음으로 대외적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3) 이는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론이 우세해지면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의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성토되었다. 민영화의 이유…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론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