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정치외교학과]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분쟁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1]

한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과 경쟁정책간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兩정책간 상호지지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WTO에서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이 설립되어 무역정책과 경쟁정책간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무역규범을 경쟁정책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역관련 경쟁정책규범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향후 WTO에서의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반경쟁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무역협정 특히 반덤핑협정의 개정과 국제적인 경쟁규범의 도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가 핵심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WTO 복수국간 협정이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작업과는 별도로 기존 WTO협정下에서의 경쟁정책관련 분쟁가능성이 타진될 것이다. 本 考에서는 WTO협정중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현 WTO체제하에서 경쟁정책을 이유로 한 분쟁의 제기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 規程


WTO협정의 경쟁정책관련 규정은 정부조치에 대한 규정과 민간의 반경쟁관행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경쟁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치에 관한 규정

1) GATT Ⅲ조: 내국민대우
GATT Ⅲ조는 정부의 조치가 동종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법규정이라도 국내제품에 유리하도록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법규정이 반드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1)2) 또한 GATT Ⅲ조는 경쟁조건의 동등성(equality of competitive conditions)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WTO 회원국은 동종의 1수입제품과 국내제품간 동일한 경쟁여건을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2) GATT 제Ⅲ조4항에 의거하여 제기된 경쟁정책관련 분쟁사례로는 유통부문에서의 장벽, 판매요건, 가격정책 등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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