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노인문제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도시집중 핵가족화 및 인구의 노령화
1960년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는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실권자였던 노인의 가부장적 지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다.
오늘날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훨씬 상회하여 20%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노인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노인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y
노인문제- 빈곤, 질병, 고독, 무위(無爲)의 4중고(四重苦)
1)소득원이 상실되어 은퇴 후 빈곤에 대한 문제 야기
2)신체적 약화나 노화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
3)핵가족화 및 대화의 부족, 가족의 결속도 감소 등으로 인해 고독과 소외감의 문제
4)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할 일이 없는 무이(無爲)의 문제
1)노인문제의 원인
(1) 인구증가
(2)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3) 핵가족화
2)노인빈곤의 원인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①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결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므로 노후생활의 경제, 심리, 건강, 여가선용문제 등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함
②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제도가 핵가족으로(95년 현재 전체가족의 79.9%) 변화되고 있어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을 가족 내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가족 노인부양 기능은 더욱 악화됨
③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승함
④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신체적ㆍ기능적 욕구, 경제적ㆍ사회심리적 욕구, 문화ㆍ오락 욕구, 교통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어느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성을 갖고 있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금보험과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
3.노인복지의 의의
…
4.노인복지의 원칙
5.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재가복지사업
(4)시설보호사업
가)노인주거복지시설
①양로시설
②실비양로시설
③유료양로시설
④실비노인복지주택
서비스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재가복지사업
(4)시설보호사업
1.시설보호사업의 정의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사업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중에 거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경우에 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본인이 거기에 주거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계속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2.시설보호 사업의 의의
가족의 개호능력이 약화된 경우에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원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3.시설보호사업의 체계
1880년: 최초의 양로원 설치(프랑스 신부인 존 프랑크에 의해)
1944년:조선구호령에 의한 구호시설 수용(법률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노인복지입소시설)
1961년:생활보호법 제정
1981년:노인복지법 제정(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1989년:노인복지법개정(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주택 추가)
1997년:노인복지법 개정(현재의 체계 정착)
4.시설보호사업 종류
가)노인주거복지시설
①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87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②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저소득 노인으로 한하고 있다. 현재 3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③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화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이다. 현재 12개소가 갖추어져 있다.
④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일정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