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통상] 미국통상정책[1]

는 미 의회와 대통령(행정부)간의 상호마찰과 협력이다. 이것은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구조와 체계의 핵심적 요소이다. 의회와 대통령 가운데 주도권을 누가 행사해 왔느냐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변화되어 왔다. 요컨대 대통령이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서 의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느냐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어 온 것이다.
대통령(행정부)과 의회와의 관계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1930년대 중반까지는 의회가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의 전권을 확보하고 있던 시기이다. 이 시기까지 미국은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1930년에 제정된 보호주의적인 관세법인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Act)이다. 그러나 대공황의 위기속에서 세계경제의 회복과 미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1934년에 의회는 상호무역협정 법(RTA)을 제정하고 여기서 제한적 관세인하 협상권을 대통령(행정부)에 위임하였다.2) 미 의회는 제한적으로 무역협상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면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통상법속에 행정부가 관세인하 협상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부에 통상협상권한을 부여하되 협상권한의 행사한도를 설정하는 사전적 권한위임의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양된 권한은 일정기간후 다시 의회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몰방식을 취했다. 한편 행정부는 외국정부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의회의 추인을 받을 필요없이 행정명령으로 협상내용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대통령과 행정부가 통상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후 통상정책의 주도권은 대통령(행정부)에게 넘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비관세장벽이 중요한 통상협상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협상권한 위임방식의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미 행정부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상 내용은 사후에 반드시 미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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