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4대강 사업 레포트[1]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 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 목적 및 예상 효과로는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면 홍수가 예방할 수 있고,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하며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19만개 일자리 창출로 인해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홍수는 주로 4대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4대강을 정비한다고 해서 홍수예방이 되지 않으며 건설직 일자리는 대부분 일용직 알바생 등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기대 했던 효과들은 그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중단 시킬 수 는 없다. 하지만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