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990년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변화양상

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1990년대 까지의 일련의 노동운동의 흐름을 통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상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가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분단이라는 현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2. 노동시장의 분단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논자들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4). 이러한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동인은 1960년대 이후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온 자본축적과정 그 자체로부터 찾아질 수 있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임노동의 축적과정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들 계층의 불만의 축적을 야기시키게 된다. 증가하는 이들의 불만이 사회적으로 적절히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마련되지 않은 채, 힘과 강제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해 억눌려지기만 할 때, 1987년과 같은 정치적 이완기에 노동자들의 욕구가 급격히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5). 또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축적 및 이로 인한 임노동의 축적과정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해 있던 상대적과잉인구층의 자본주의 내로의 편입을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그동안 기계화나 자동화의 진전으로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의 자본주의는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의 양적 성장을 지속해옴에 따라 상대적과잉인구층이 점차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6). 한국의 노동시장이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무제한적 노동공급’에서 ‘제한적 노동공급’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배무기(1991)), 1980년대 후반에는 ‘노동력부족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어수봉(1992)) 기존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의 폭발’ 및 ‘노동력 공급의 부족’이라고 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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