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유럽의 이해 레포트-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수 있음

3)FTA의 장·단점
(1). 장점 :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장벽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 장점이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단점 :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경우, 그 산업의 침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 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2. 한-EU FTA

1) 한-EU FTA 추진 과정

2003
8.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
5.15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필리핀),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합의
7.19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9.26~27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11.24
한-EU FTA 공청회 개최,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12.6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
4.9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5.1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5.6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5.7~11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7.16~20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9.17~21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10.15~19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11.19~23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
1.28~2.1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5.12~15
한-EU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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