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무역의 반덤핑과 분쟁해결

이때 수축국내에서 문제의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특수한 시장여건으로 인해 또는 소량판매(국내 소비용 판매량이 수출국 전체시장의 5%이한인 경우)로 직접가격비교가 어려울때는 ②, ③과 비교한다. 이 또한 불가능한 경우는 다른 수출업자의 데이터(actual data)가 사용된다.
Ⅲ . 한국에서의 반덤핑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2003년 7월 수입규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연도별 반덤핑 조사 발동 건수를 취합한 결과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당한 나라는 중국으로 255건이고 한국은 138건으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았다.
현재 고도성장하는 중국의 경우와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등 개도국에서는 기술력보다는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주로 이용하였고 그러고 있다. 이럴때의 반덤핑협정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횡포로 전락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럴 수록 국제적으로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기구에 의한 엄정한 시행감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중국등 개도국으로 부터의 제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간 마찰을 야기시는 밀어내기식 대응보다는 리카도가 예견한 국제간 상호의존적 분업형태의 무역관계가 형성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저가범용제품에 대한 수용의 자세로 고부가가치 상품의 집중개발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무역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위하여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기업이 반덤핑 제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통해 반덤핑 제소가 남용될 경우 강경히 견제해야 한다.

Ⅳ . 분쟁해결기구
국제무역에서는 반덤핑이 외에도 비관세장벽, 보조금 등에 의해 분쟁이 발생한다. 교역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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