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차-
1. IMF란
2. IMF이전의 우리나라 상황 및 IMF 구제 신청의 원인
3. IMF당시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들
4. IMF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
5. IMF이후 우리나라의 상황
1. IMF란?
① 개관
o 설립년도 : 1945년 12월
o 본부위치 : 미국 워싱턴
o 총 재 :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Dominique Strauss-Kahn)
o 가 맹 국 : 184개국
o 한국쿼터 : 1.41%(18위, 2xxx.03.04)
② IMF소개와 설립배경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이것을 각국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각
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
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됐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축으로 꼽히며 가맹
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국제유동성을 확
충 하기 위해 1956년과 19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으며, 1968년 4월에는
IMF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었다.
원래 기능은 국제수지가 일시적인 불균형에 처한 나라에 신용을 제공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질
서있고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용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으면
모든 나라에 개방적인 자세로 가입 허용
⑤ 주요의제
1) 국가채무재조정방안(SDRM) 및 집단행동조항(CAC)
2) IMF의 제12차 일반 쿼터증액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찬성 45.66%)
3) 외채과다빈곤국 외채경감전략(HIPC Initiative)
4) 개도국 개발효과 제고방안
5) 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⑥ 주요 업무
?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규제 감독
? 국제수지 조정자금의 지원
?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용
⑦ 운영자금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의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보유량 등에 따
라 회원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회원국은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있
을 경우 필요한 외환을 IMF로부터 자국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또 회원국들의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들도 마련하고 있다. 1952년
대기성 차관협정(Standby Arrangements)을 도입하여 회원국이 실질적 필요를
예상해서 미리 대출한도액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61년에는 10개국이
대기성 차관(standby credit)을 제공하는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을 체결하였다. 1963년에는 수출변동에 대한 보상금융제도
Compensatory Financing of Export Fluctuation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
갑작스런 수출액 감소에 직면했을 때, 외환을 통제하거나 극심한 불황을 겪지
않고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쓰일 추가 준비금이 필
요해지자, 1969년 10월 IMF 연례회의에서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
하는 SDR 창설을 승인하였다. SDR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