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평가와 21세기의 방향[1]

장 먼저 도입한 서구복지국가의 복지이념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20세기초 서구복지국가들의 이념은 경제적으로 케인즈주의와 사회적으로 베버리지주의를 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로 요약되는 복지이념은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 모두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완전고용유지, 국민보건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윤리적 실패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으로 완전고용과 평등을 가치기준으로 하여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시장원리를 배격하면서 사회적 연대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의 이념은 국민후생증진과 사회연대성을 고려하면서 평등을 표방하면서 소득재분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이념이 추구하는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률이 높고 재정이 풍부한 전후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복지의 최고 성숙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974년 국제적 유가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함께 서구사회의 재분배에 대한 국가개입은 케인즈식 총수요관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세부담과 국가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의 심화와 고 인플레이션에 초래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이후 新自由主義에 의하여 점차 정치?경제?사회적 이념이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서구사회의 소위 ‘福祉病’에 대한 비판이 초래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치적 실험은 영국 데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소극적 기능으로 한정시키고 시장규제의 철폐, ‘보이지 않는 손’의 부활을 통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급확대를 통한 성장유인정책을 취하였다. 경제적으로 국가의 과중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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