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자료] 인터넷 실명제(찬반)[1]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
논의 배경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례의 증가
사이버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 확인 의무화 시행 논의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
유 형
이용자 신원을 밝히고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쓰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게시판 이용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되 실명 대신 필명을 쓰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명과 익명게시판을 병행 운영하며 실명게시판을 우대하는 실명게시판 우대제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개인의 정보 유출된다.
사회나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할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펼칠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다양한 사람의 진실된 의견을 들을수 없다.
개인 정보 유출
개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오히려 위협
주민등록번호 남용의 문제
기본 권리 침해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
현실적인 문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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