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생하게 될 저생산성의 문제, 장애인에 대한 시설 및 관리비용의 증가, 혹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산재위험 등으로 채용을 꺼리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일정부분과 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것이 장애인 고용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측면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기능 및 학력수준이 낮아 취업자체가 어려우며 취업을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종이나 직무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이직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취업에 매우 중요한 애로요인은 장애인 기능인력의 부족에 기인하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장애인이 공급될 수 있어야 수요가 취업이라는 형태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장애인 취업전산망의 미비로 인해 기업에 효율적인 구인?구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4.개선과 발전방안
따라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장애범주 확대로 의무고용 사업장의 일자리가 경증장애인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적 장애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고용의 대상 장애인을 명확히 하고 더블카운트제 등 중증장애인 우선제도 도입을 실시해야한다.
2)사업장 적용범위에 대한 인위적인제한 규정을 없애고 적용제외 직종의 판단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폭 축소해야한다.
3)고용유인을 늘리기 위해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장애인고용 특별비용+α)으로 상향조정하고, 장려금 부문의 기준단가를 고용유인을 제공하는 최소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
4)기준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같은 수혜와 관련해서 비례균등원칙을 적용하여 과잉지원 또는 부정수급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5)부담금에 의존하는 기금구조를 개편하여 일반회계, 고용·산재보험 등 재원의 다각화 모색으로 재정부분의 활성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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