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화재의 조사

화재의 조사 ⑴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⑵ 화재조사의 방법 및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부령. ⑶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⑷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⑸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⑹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⑺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⑻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⑼ 화재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한다. ⑽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① 화재원인조사 발화원인 조사 화재발생과정. 발화지점 및 물질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 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② 화재피해조사 ㉮ 인명피해조사 ㉯ 재산피해조사 ③ 화재의 소실정도 및 즉소화재 전소 건물의 70%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즉소화재는 화재발생 즉시 소화된 화재로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동산·부동산 포함 50만원 미만)화재로 화재건수에 이를 포함한다. 반소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부분소 전소·반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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