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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등
⑴ 방염처리업의 등록 : 방염업을 신설하여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자격이 있는 시설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
① 방염업의 종류 :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목재류 방염업
② 방염처리업 : 시?도지사에게 등록
③ 등록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등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등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등록사항, 지위승계 : 방염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 시?도지사에게 신고
⑤ 방염업자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⑵ 방염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등록취소)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시정, 6월이내의 영업정지)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등록취소)
④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시정, 6월이내의 영업정지)
⑤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을 한 때(시정, 6월이내의 영업정지)
⑶ 방염처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①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② 노유자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③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④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는 제외)
⑷ 방염처리 대상 물품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②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 무대막
⑸ 방염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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