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존하는 장애인 복지 제도와 그것의 문제점 및 방안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연금법이다.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 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2000년대 초부터 NGO 활동가들과 법조인 등이 제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8년 시행이 된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동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과 복지가 어찌보면 넉넉하고 충분하지 않을진 몰라도 적어도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원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2009년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처음으로 장애인 정책을 드러낸 해였다. 하지만 예산 편성 결과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위한 비용 증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 십 년간 장애인들의 공통적인 욕구였던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에 관한 내용 역시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일반인의 고용문제도 크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두말 할 것 없이 힘들어 질 것을 예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안책 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관심을 끊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초연금제와 같은 소득보장책 마련을 위한 고민의 흔적 역시도 없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확충방안이나 그에 따른 예산확보,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에 관한 정책방향 등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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