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저출산

하지만 이런 현상 또한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는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출산은 나라의 경쟁력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원인을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임신을 한 여성에게 특권을 주거나 정당한 휴가를 주는 정책, 아이를 돌보는 육아정책, 유아시설이 보완되고,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어 주는 등 많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되었다. 제 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제 2차 기본계획은 제 1차 기본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금여 정률제를 도입으로 일, 가정 이 둘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육,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였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시켰다. 이를 통해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뿐 아닌 고령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제 2차 기본계획에도 보완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계획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현상을 해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비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핵심정책과 보조정책 구분 어렵다는 것이다. 발표된 기본계획시안에서 신규 사업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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