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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에 대한 보고서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에 대해 정책적·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가 만연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대두되기도 하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전환국면에 놓여 있다. 장애인정책은 대상 집단의 어떤 중요한 변화 또한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의 원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여건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구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는 장애인구의 구성도 다양화 하고 있다.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대 수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 및 인국구성의 다변화는 욕구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욕구의 내용을 다양화·복잡화시키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이를 요약해보면 결국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전환국면에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형편이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스스로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은 일…
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이며 일반가구에 비해 비거주용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수치가 높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병원 근처의 문턱이 낮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 하며, 임대 후 분양 받아 자기 집을 소유하기 원한다.’로 명확하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다.
‘숨’센터에서는 2009년 장애여성 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여성들이 가지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 나온 주제는 안전문제, 동거인과의 관계, 이웃 및 주변 지역 내에서의 상황 등 상당히 다양하며 장애여승의 삶 전반에 걸쳐진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다.
장애여성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공간세팅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야 한다. 휠체어 동선과 가구, 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내부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집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거권의 보편적인 의미이다. 안전문제에 있어서 먼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걱정해야 하고, 내부에서의 사고 또한 고려해야 한다. 비장애인여성도 집이 외진 곳에 있거나 반 지하처럼 침입이 쉬운 곳에 살 때 일상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게 되며, 누가 침입한다 해도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의 경우 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화장실 사용에 있어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나 화장실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큰 사고뿐만 아니라 집에서 전기가 갑자기 나가거나 변기의 물이 넘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지역적 비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 6월 4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마로니에 8인’이 나타났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향해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62일 이 지난 그해 8월 5일, 마로니에 8인은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