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찬반 논란에 대해

실제로 OECD국가 중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둘 뿐이다.
부유한 아이들까지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며, 차라리 1년에 150만원 정도인 고등학교 학비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27조원 안팎의 교육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조원 이하인데 2조원 이상 소요될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학력 증진이나 다른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과연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 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과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전면 무상급식 법안만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목 예산 삭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찬성론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토목, 건설예산은 무상급식처럼 영구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사실상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예산’이라고 반박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비 절감 운운하는데, 이미 지출된 일회성 투자사업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상비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였다. 더구나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또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투여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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