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의 구성 원리

산재보험의 구성 원리

1) 산재보험 구성체계
① 운영 형태: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크게는 1884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법 형태를 원용한 국가와 1897년 영국의 고용주책임법 형태를 원용한 국가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정작 영국은 1946년 국민보험법을 통해 국가사회보험형으로 전환하였다.
? 국가사회보험형: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 강제민간보험형: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로서 국가가 고용주들한테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방법이다.
? 혼합형: 국가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경우이다.
② 다른 사회보험체계와 산재보상
산재보험이 가지는 보상적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과 구분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다른 사회보험과 산재보험은 독립된 행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산재보험에서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산재보험제도가 다른 사회보험제도나 소득보장프로그램들과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는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