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순응률제도

임금변동순응률제도는 전반적인 임금인상으로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개정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의 적정 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피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될 때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이 때 통상임금의 변동률이 5% 이내일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으며, 5%이상일 경우 조정이 되는데, 60세 미만일 경우 기본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변동에 따라 조정하며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다.

2) 최저보상기준제도와 최고보상기준제도

적정 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내의 또 다른 장치로는 최저보상기준제도와 최고보상기준제도가 있다. 최저보상기준은 재해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1/2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적정 수준의 설정은 하한선의 설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액소득자에게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초과하는 필요이상의 과잉급여가 제공된다면, 이 또한 산재보험재정의 효율적 이용과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산재보험제도는 최고보상한도를 규정하여 과다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최고보상기준은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8배로 규정된다.

3) 통상근로계수

2001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산재보험제도의 내용 중 하나인데, 주로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의 적정급여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일수가 불규칙할 경우 실제 근로일수를 반…

4)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