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재정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제도 등의 실제적 작용을 뒷받침하는 ‘재정’ 1.사회복지 재원 1)조세 - 국가복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 형태 사회복지재정의 원천 ? 간접세 : 소비세 등 → 소득 분배 효과 적은 것, 고가품 등 ? 직접세 :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 누진 적용, 소득의 재분배와 평등에 기여 ? 목적세 : 사회보장세 → 납세자의 저항 적음 → 동률의 세금 적용 ; 소득분배의 역진성 발생 가능 ⇒ 평등 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cf. 조세 ↔ 소득공제, 세액공제 :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에 대해 세금 감면 (역진 가능성有) 2)기여금 및 부담금 - 원론적 형태: 정부, 기업, 가입 대상자의 공동 부담 ? 정부: 사회 공동체의 책임 구현 목적 ? 기업: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 위험 발생의 원인자로서 책임 부담 목적 ? 개인: 동료와의 나눔, 연대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담은 특수직역(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의 사회보험료 일부 부담 정도 -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에게 일부 보조하는 수준 3) 공동모금 - 민간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단체를 대표하는 모금기구 조직 →지역사회 대상으로 지속적 모금 ⇒필요한 사회복지단체에 배분하는 방식 - 사회복지공동모금법(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8년 7월부터 실시 ?중앙→본부, 광역자지단체→지방공동모금회 →지역사회 대상, 지속적 모금활동 =>사회복지시설, 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 지원 해 주는 형태 ?지역사회 주민들의 항상적 관심과 참여 유도 목적 ?사회복지단체의 과학적, 전문적 실천 지도 역할 ?모금을 빙자한 부정부패, 비리 차단 목적 4)후원금 -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의 중요한 기제 - 정부->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지원정책 5)수익자부담 - 복지서비스의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 - 사회복지사업=비영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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