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 대상자
1. 사회복지 대상자의 성격
사회복지 대상자는 구조적, 갈등적 접근/ 기능적 접근/ 관계론적 접근의 방식에 따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구조적, 갈등적 접근
첫째로 사회복지 대상자는 그것이 전체 사회구성원이든 일부의 계층이든 사회적인 희생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회복지 대상자는 단순한 도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기능적 접근
사회복지 대상자는 사회구조와 제도에 적응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탈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회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통제 되어야 하며 개인적 성향의 문제라면 치료를 받아야하고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면 동정심에 따라 자선의 대상이되는 것이다.
3) 관계론적 접근
인간은 다른 인간과 사회제도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욕구를 가진다. 이런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는 일정한 수준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는 욕구를 가진 존재 이다.
cf) 기능주의 갈등주의란 무엇일까?
특 징
기능주의
갈등주의
기 초
Comte와 Spence에 의하여 기초가 형성된 후 Durkheim에 의하여 발전
Parsons에 의하여 체계화 됨
Marx와 Weber의 업적에 연유, 신마르크스주의자 Bowles&Gintls, Carnoy등에 의해 발전
기본사상
1. 모든 사회는 요소(부분)들이 잘 통합된 구조이며 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사회의 모든 요소들은 체제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사회구조는 그 구성원간의 가치에 대한 합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
4. 모든 사회는 구성원의 일부의 강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1) 보편주의, 선별주의, 그리고 특권주의
① 보편주의
② 선별주의
③ 특권주의
2)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발생하였다. 그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제도이므로 사회복지제도는 출발 당시부터 민족주의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복지 대상자 적용의 국제주의가 대두되었고 그 예로 우리나라는 19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에 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상호주의 원칙이란 특정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5년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두었는데 그것은 혼인 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