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배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충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적 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사적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
본문/내용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사적(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요성
(1) 정부제공 서비스 배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경우 수혜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혜자격이 있음에도 수적인 제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정부의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충족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적 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동일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사적 기관에서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기호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
인 자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사적 사회복지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 수준이 낮고 시설의 종별?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며, 재정상태 및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시설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정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시범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몇몇 독창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는 기관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사적 사회복지조직 중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수용자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2)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조직의 협의기구들이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즉, 생활시설협의회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국민에게 사실을 홍보하고 정책건의를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이 재정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시설의 경우,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간의 연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결과로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생활시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여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난에 봉착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 수용보호사업만으로는 클라이언트의 건전한 인격 형성, 사회생활 적응능력의 배양, 자립, 자활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 전달인력상의 문제점
첫째, 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빈약한 운영비 때문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취업공고를 내어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