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민간의료보험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삼성생명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유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유에는 서비스 고급화론, 경제성장론,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론을 들고 있다. 병원간 경쟁으로 인해 시설과 서비스가 고급화 될 것 뿐 만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의 방편으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해 태국처럼 의료관광으로 외화를 벌어들이자는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진료를 줄여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천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특별 자치도에 외국 환자를 유치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지지 세력에 대한 반박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제시한 주장은 서비스 고급화론, 경제성장론,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허무맹랑한 주장들이다.
우선 그들은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와 시설이 고급화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리 병원은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하려 한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를 줄일려고 노력할 것이다. 때문에 영리병원은 인건비 감소를 위해 인력(간호사,의사)의 수를 감축을 시행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또한 영리병원 간 첨단시설투자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상당한 법인세를 감당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보다 부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영리적 성격이 강화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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