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정
서 론
요즘은 주위에서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보면 세계화시대, 지구촌이란 말이 이제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숫자만큼이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우리사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많은 국민들은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당혹스러워 하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갑작스런 결혼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에 일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알리는 경고들이 속출했고 한국사회는 이러한 다문화현상에 대해 짧은 시간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성과는 결혼이민자들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한글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망에 포함시키는 보완책을 내놓았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직업능력을 고취시켜 취업의 길을 열어준 점 이외 다양한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정에서 배우자 및 그 가족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문제, 결혼이민자자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 빈곤문제로부터의 탈피,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차별의 원인 및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문화 가족 정책의 현황과 정책 평가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1. 한국내 외국인 유입의 가속화
…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급격한 증가
3.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자녀의 84.2%가 초등학교, 11.7%가 중학교, 4.0%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총인원수는 18,778명이다.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초등학교 14,452명(91.4%), 중학교 1,885명(85.2%), 고등학교 600명(78.8%)이다.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의 출신국은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파키스탄, 인디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유럽 등이 있다.
3.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내 등록된 외국인이 2008년 12월 기준 8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 1000명당 17명 정도이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49,282명으로 합법체류가 499,635명, 불법체류가 49,647명, 미등록외국인근로자수는 18만 3,000명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미등록체류, 소위 불법체류자들은 입국할 때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고 그래서 출입기록이 남는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산업현장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비자를 갖지 않은 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60만에서 65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30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이고 20만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Ⅱ. 다문화 가정 및 정책에서의 차별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국내에 정착하여 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국제결혼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범주에 국토 분단과 민족 이산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새터민을 다문화의 주체로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외국인 가정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정 등을 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