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 복지에 대한 법과 그 문제에 관한 통합 보고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7조의 2의 제 1항)”고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 실천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세칙에 명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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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복지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예측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문제점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사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대비한 개정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며 개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번 개정에서도 시설의 구분만 바뀌었을 뿐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이 그대로 남겨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중요한 핵심인력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질과 이들을 교육하여 배출해내고 또 관리하는 교육기관의 구성도와 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요양보호사의 질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낮고, 뒤쳐진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나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모두 시행령과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정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본다면, 이러한 상태는 과연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판단해야 할 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본다면, 우선 이들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도지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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