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나누어 부담토록 하고 있다.

5. 적용대상과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보장 단위는 가구(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한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 각 부문별로 지출품목과 각 품목별 사용량 및 단가를 일일이 설정하여 부문별 한 달간 지출액을 도출한 다음에 이를 모두 합산하여 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일정액수를 정기 또는 수시 지급한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공한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은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와 같은 현금급여와 지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교육 및 의료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포함한다.

6. 서비스 전달체계

중앙단위 주관부처로는 보건복지부가 있으며 기초보장 수급자의 자활업무는 노동부와 연계 추진하되 기초보장 사업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협조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한다.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간에 유기적인 업부 협조관계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전담 일선 독립 행정기구가 없고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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