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의결 사항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이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각 2인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공무원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천하는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이 위원이 된다.
※ 보건복지부 조직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사업과 관련하여 4개과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정책과에서는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건강보험관련 법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건강보험재정관련 정책,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험급여과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계획,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급여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수립, 청구·심사 및 지불체계의 수립, 급여비용의 계약, 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임의급여·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험약제…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