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의 한계 및 발전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출 총액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불 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4. 수가결정 방식
의료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가 현격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생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가입자(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수가를 원하게 되는 반면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서비스 제공 단위당 높은 가격을 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년 첨예한 대립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수가 결정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수가 결정방식에서는 1차 협정(공단의 협상) 결과가 2차 협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현행 방식에서는 1차 협상 시 가입자의 의견만 반영되고 공급자의 의지는 무시된다. 2차 협상 또한 이미 계약된 유형들에게 불리함을 강요할 수 없어 1차 협상 결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가입자는 소비자로써 당연히 낮은 가격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원분배가 왜곡될 것이다. 즉 소비자인 가입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공급자와 가입자간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를 표현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가 협상 시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가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객관성 검증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협상의 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에 공동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합의한 연구 결과를 준수하는 것으로 미리 합의한다면 환산지수 도출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5.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둘러싸고 주치의제도와 선택 의원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독자적 정책수단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으며 추진 조직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조정 및 개발이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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