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의료보험의 장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선 간략하게 말하자면 병원과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인해서 전 피보험자의 의료서비스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보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손형 보험을 경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보험 상품을 매개로 하여 보험업계와 병원 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액형 보험 상품의 경우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단순하게 민간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민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손형 보험 상품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대해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는 즉 실손형 보험 상품을 매개로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의료비를 정산하는 ‘원스톱서비스’는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제3자 지불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라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비 급여 서비스에 대해 진료수가를 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 진료수가에 대한 협상과 계약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둘째, 병원은 진료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민간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환자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회사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는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 민간보험 회사는 진료비 지급 기준을 정하여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내역을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결국 실손형 보험을 매개로 하는 ‘원스톱서비스’는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된다면, 의료민영화를 위한 본격적인 발판이 마련되어진다는 것이다.
몇 해 전, 삼성생명의 한 전략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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