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건강보험 재원조달

건강보험 재원조달 1)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보수에 곱하는 요율(비율)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xxx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64%이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적용점수당 금액은 165.4원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2xxx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6.55를 곱하여 산정한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5 2008 지역 세대 31,679 36,253 39,071 43,390 46,871 61,982 1인당 10,965 12,982 14,650 16,807 19,237 27,736 직장 세대 24,237 28,830 35,209 44,581 52,956 69,169 1인당 7,688 9,542 12,220 15,727 19,000 26,304 < 연도별 평균보험료 현황 > (단위 : 원) 주 : 지역 : 세대(본인)부담분만 포함, 직장: 근로자부담분만 포함(총보험료의 50%) 2) 보험료의 산정 및 부담 (1) 보험료의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