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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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hwp [Size : 3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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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1. 시장이라는 표현은 공정한가

소유자들이 아닌 경영진이 현대 기업의 권력을 장악한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 대신에 시장체제라는 말을 쓴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소유주의 권력과 노동자들의 종속성, 착취성, 자기 파괴적 속성, 전쟁의 원인이 된 두 기업간의 공모,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기업과 산업계의 커지는 발언권, 1920년대 후반의 과열된 주식시장 등으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자유기업, 사회민주주의, 뉴딜등 다른 표현이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장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을 대신하게 되었다. 속은 같은데 겉만 바뀐 사기인 셈이다.

2. 소비자 주권 뒤에 숨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

대중은 소비자 주권을 통해 지출을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와 구매 행위 모두 돈으로 좌지우지가 가능하다. 대중의 지출과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치가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소비자가 소비자 주권을 통해 시장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다. 사회가 발전한 정도를 GDP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기다.

3. 근로라는 말에 숨은 이데올로기

‘일’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소모적이고 지루하며 불쾌하기까지 한 일을 묘사할 때와 충분한 급료를 받고 높은 명성 속에서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일을 묘사할 때 똑같이 쓴다는 것이 사기다. 일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공공부조를 받는 가난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하는 많은 급료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것도 사기다.

4. 관료주의, 대기업의 품에 안기다

관료주의 체제는 정부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 밑을 받쳐 주는 형태이다. 교과서…

5. 고삐 풀린 기업 권력

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 위험한 환상

7. 숫자 속에 감춰진 금융 사기

8.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우아한 현실도피

9. 기업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에 미래는 없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행동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예측하는 것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과 실업, 경기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중앙은행에 소속된 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권장한다. 생산자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비자들은 소비한다. 경기침체는 해결된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가중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고금리는 생산자들의 대출을 막아 과도한 투자를 억제한다. 물가는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위협은 사라진다.
그러나 실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자신의 투자여부를 결정짓지 않는다. 금리가 낮더라도 자신들의 수익 창출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투자라면 선뜻 기업은 돈을 대출받지 않는다. 반대로 금리가 높더라도 기업이 자신들의 수익 창출이 보장되어 있다면 과감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선다. 실제로 2003년 당시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2번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침체는 즉각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FRB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이유는 은행과 은행가들의 권력과 명성, 금전적인 부분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학식이 풍부하고 자신감에 차 있고 존경 받는 인물이 중립적 성향의 기관(FRB)을 이끌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허나 실제로 뜯어보면 FRB는 금리조절을 통해서만 경제를 안정시키려 노력했고 이는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서도 FRB와 우리들은 서로 현실도피하며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9. 기업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에 미래는 없다
과거의 기업 경영자들이 행사하던 막강한 권력은 아직 남아있다. 현대 대기업은 거기에 덧붙여 경영진이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주들과 감사들을 장식적 역할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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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ji***
Date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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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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