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미 분석

하며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 다수를 소수에 동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주권적 결단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그 국가의 헌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비롯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에서 비롯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에서 비롯된다.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출발점이다.
대통령은 개인의 결정으로 국가의 국운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국회의원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을 업신여기며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며, 공권력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언론은 그릇된 보도로 국민의 혜안을 흐리고 공권력에 결탁하기 위함이 아니며, 종교는 더 높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집을 짓기 위한 집단이 아니며, 교육은 기업을 위한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기업은 개인의 이윤을 위해 탈루탈세를 일삼는 집단이 아니며, 경찰은 국민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대통령과 위정자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무조건 충성하는 집단이 아니며, 복지는 가진 자들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학자는 거짓된 것을 사사로이 옳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이가 될 수 없고, 정치는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이다.

2. 사회복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의미 분석의 결과로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사회복지에 연결을 한다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는 그러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것을 사회복지를 통해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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