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주택정책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택정책의 내용
1) 주택정책의 방향
① 신규주택 건설촉진, ②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③ 주택금융의 개선

2)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규제
① 개념
임대료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란 주택의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있다.
② 임대료 규제의 효과
㈀ 임대료규제 : 초과수요 발생, ㈁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 ㈂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
③ 임대료규제의 악영향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자들로 하여금 집을 더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기존의 임차자들의 이동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의 문제를 야기하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2) 임대료보조
① 개념
임대료보조정책이란 일정한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