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의 시장개입

1.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

1) 시장의 힘과 비시장의 힘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은, 수요와 공급과 같은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생산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부분 시장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비시장의 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정부의 시장개입의 필요성

(1) 사회적 목표의 달성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으며, 효율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목표일 수도 있다.

(2) 경제적 목표의 달성(시장실패의 수정)

시장의 실패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사적 시장의 메커니즘이 자원의 적정분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시장실패의 원인
1.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의 원칙이 적용) : 자연독점이 나타난다.

2. 독과점 기업의 존재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가격 ↑, 공급량 ↓)

3. 외부효과의 발생

4. 공공재의 존재 :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5.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① 도덕적 해이 : 일단 완벽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② 역선택 :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으로,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3) 정부의 시장개입의 문제점(정부실패)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공공개입 자체가 비효율성의 소지를 지니고 있고, 정부개입만이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인 것도 아니다.
<참고> 정부실패의 원인
1. 규제자…

6. 정치적 제약

1) 외부효과의 개념

①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

② 지역지구제 : 부의 외부효과 제거 기법 중의 하나

2) 부의 외부효과

(1) 사회적 비용 부과

(2) 부의 외부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부의 외부효과와 주택임대료

(1) 공급곡선의 이동

(2) 임대료 상승과 투자수익률 : 규제전의 소유자와 규제후의 소유자

4) 정의 외부효과

(1) 투자기피

(2) 무임승차자(free r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