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

제1절. 부동산중개의 의의

1. 부동산중개의 개념
부동산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 교환,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중개의 3요소
(1) 중개업자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단위농협)도 있다.
(2) 중개의뢰인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매도인, 임대인)과 취득하는 의뢰인(매수인, 임차인)이 있다.
(3)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로는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이 있다.

3. 부동산 중개행위의 성격
(1) 민사중개
민사중개인인 부동산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야 하고, 부동산 거래행위의 중개만을 영업목적으로 해야 하며, 대리인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참여중개
부동산중개는 중개업자의 개입정도에 따라 지시중개와 참여중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중개형태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지시중개와는 달리, 거래당사자간에 매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