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조세

부동산조세

1. 부동산조세의 의의와 목적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① 취득?소유하는 경우, ② 이용하는 경우, ③ 처분하는 경우 등에 각 단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를 부동산조세라 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한다. ⑵ 비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제거하며, 분배의 공평성 및 경제의 불안정을 시정하기 위해 부과한다.

2. 부동산조세의 기능
1) 부동산 자원배분(효율성)
조세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조장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한다.
2) 소득재분배(형평성)
소득분배에 불공평이 존재할 때에는 소득분포의 시정 또는 완화가 요구되며, 이때 부동산조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3) 지가안정
지가안정을 위한 제도로는 감정평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부동산조세를 활용하기도 한다.
4) 주택문제해결
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주택가격의 안정 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조세부과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