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의 존재가치(본질적 가치, 속성)

부동산의 존재가치(본질적 가치, 속성)

제1절.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1. 자연자원으로서의 토지
토지는 자연물로서 가치를 지니는 존재이며, 유한하므로 일반경제이론의 적용이 어렵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특히 토지는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에 의해 공급된 것으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조건이다.

2. 자연으로서의 토지가 갖는 경제적 의의
(1)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토지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3대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2) 소비재로서의 토지
토지는 자연공원, 놀이터와 같은 위락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토지로 이용되기도 하는바, 이는 최종소비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파생되는 과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경제이론이나 주변과학들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토지는 공공복리의 측면이 강조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연자원의 개발보다는 보전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