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보험

부동산보험
제1절. 부동산보험의 의의
부동산보험이란 부동산의 거래?이용?개발 등에 있어 부동산 권리취득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의의 경제적 손실 및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수자와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의 손해를 예방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2절. 부동산보험의 내용

1. 손해보험

우리나라 상법에는 재해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으로 손해보험을 분류하고 있다. 토지 자체는 파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대상에 들지 않는 반면 여러 가지 개량물은 손해보험의 대상이 된다. 이때 손해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대상부동산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현금가치’라 한다.
실제현금가치 = 건물의 재생산비용 - 감가상각액

1) 화재보험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4층 이상의 특수건물이나,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 신축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신축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지출되는 수리비는, 건축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의해서 지불되도록 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전세금의 0.5%를 연간보험료로 내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부동산 권원보험

1) 부동산 권원보험(권원보증보험)

부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이 소유자도 모르는 문서의 결함 또는 잘못된 권원조사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보험계약자의 금전상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부동산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라 한다.

2) 부동산권원보험의 필요성

(1)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관계의 불안전성

…

(2) 공시제도상 권리관계의 불안전성

3) 권원보험의 목적

4) 권원보험계약의 성격

① 권원보험계약은 권원의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험금으로 전보하는 손해전보계약이다.

② 권원보험계약은 그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부합계약이다.

③ 권원보험증서란, 권원분석사나 변호사에 의해 실수나 착오로 잘못된 권원조사서가 작성되었을 때, 권원보험회사가 매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대신 보상한다는 증서이다.

5) 권원보험의 유용성

① 권원보험은 권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의 안전장치

③ 저당권 증권화 및 유동화의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