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의 의의

부동산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지가고등, 부동산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환경파괴?공해, 질적 ?양적 차원에서의 주택공급의 문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부동산활동의 낙후성 등이 부동산문제인 것이다.

2. 부동산문제의 특성(악비지/발해/공시자)

1) 악화성향

부동산문제는 발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잠시라도 중지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각성이 더욱 깊어가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2) 비가역성(非可逆性)

비가역성이란 어떤 부동산이 한 번 악화되면 이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3) 지속성

지속성이란 부동산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차원의 문제점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4) 부동산문제 발생요인의 복합성 및 상호의존성

부동산문제 발생요인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시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5) 해결수단의 다양성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는 세제, 금융정책, 재정정책, 공공주택의 건축, 택지개발 및 토지이용의 전환, 기타 부동산 전문활동의 필요성 등 다양하다.

6) 공간적 광범위성

부동산문제가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면 피해가 그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작용을 통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어떤 부동산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8) 자기증식성

부동산문제…

(1) 토지의 부족(유한성) 문제

① 물리적 토지부족문제

② 경제적 토지부족문제

(4) 토지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5) 개발이익의 사유화

(6) 개발재해와 개발공해

① 개발재해 : 자연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즉 인간의 개발행위 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이다.

② 개발공해 : 경제개발, 공업화의 진행에 따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