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문제

부동산문제

1. 부동산문제의 의의

부동산문제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지가고등, 부동산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환경파괴?공해, 질적 ?양적 차원에서의 주택공급의 문제,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부동산활동의 낙후성 등이 부동산문제인 것이다.

2. 부동산문제의 특성(악비지/발해/공시자)

1) 악화성향

부동산문제는 발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잠시라도 중지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각성이 더욱 깊어가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2) 비가역성(非可逆性)

비가역성이란 어떤 부동산이 한 번 악화되면 이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3) 지속성

지속성이란 부동산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차원의 문제점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4) 부동산문제 발생요인의 복합성 및 상호의존성

부동산문제 발생요인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생략)

5) 해결수단의 다양성

6) 공간적 광범위성

7) 시차와 경로의 복잡성

8) 자기증식성

(1) 토지의 부족(유한성) 문제

① 물리적 토지부족문제

② 경제적 토지부족문제

(4) 토지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5) 개발이익의 사유화

(6) 개발재해와 개발공해

① 개발재해 : 자연의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즉 인간의 개발행위 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재해이다.

② 개발공해 : 경제개발, 공업화의 진행에 따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