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권리분석

제1절.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1.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
권리분석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부동산활동 중의 하나’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권리분석에는 발견한 하자를 제거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하자의 제거는 권리분석활동이 아닌 부동산관리활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권리관계의 하자와 부동산범죄
1) 권리관계의 하자(협조/선)
(1) 협잡성 위험사례
타인의 부동산소유권 등을 불법수단에 의해 편취(騙取)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사건이라 불리며, 부동산에 대한 범죄행위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2) 조작성 위험사례
부동산매매 또는 저당권설정을 합법적으로 이행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인무효, 유치권행사, 기타 여러 사례로 구실을 만들어 상대를 괴롭히는 사례이다.
(3) 선의의 위험사례
소유권등기 또는 기타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는 것이 그 것이다.

2) 부동산범죄의 유형
형사범죄는 부동산권리 및 부동산물건 자체에 대해서 사기, 횡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