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주택

1. 주택의 규모
① 원칙: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은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단독주택：1호당 330㎡ 이하
? 공동주택：1세대당 297㎡ 이하
?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외의 읍?면지역: 100㎡ 이하)
② 예외: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국민주택기금
(1) 설치목적: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야 함.
(2) 기금의 재원: 국민주택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국민연금 등의 각종 연금기금
?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청약저축).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등
?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 이자수…